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속세가 적게 신고 되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다.
피상속인은 상표권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일괄하여 10억 5300만원으로 평가해 매각한 후 사망하였다. 상속인은 영업권과 상표권을 명기하여 양도하고 발생한 그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영업권은 양도하였고,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은 증여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는 상표권 가액을 46억 3000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에게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 양도채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치는 시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한 세법은 재산의 시가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의 차이를 알기 어렵고, 그 결과 상속세의 액수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세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대법원은 이미 대상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을 내린바 있다. 납세자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적게 납부한 부분에 대한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그것이다.
세법상 정해진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그 목적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대상판결은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면 설사 그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의 탓으로 돌려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2016.4. 28.선고 2015두5925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