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는 공공재…회계투명성 높일 환경 시급
김택수 회계법인새시대 대표는 금융당국의 핵심감사제(KAM)의 조기도입에 대해 "회계법인과 기업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 제도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핵심감사제는 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외부감사인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단문'의 표현을 통해 감사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이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상태이다.
김택수 대표는 "핵심감사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전에 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에게 힘을 더 실어줘 기업 등 피감사인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핵심감사제가 도입될 경우 제3자 즉,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며 "그러기 위해선 회계사가 감사를 위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똑같이 늘어나야 하지만 기업의 피감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은 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인과 피감기업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감사제를 도입하더라도 부작용만 생길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면 그에 걸맞는 권한도 줘야한다고 김택수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김택수 대표는 또 "감사보고서는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라며 "이를 외부감사인, 금융당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인지해야만 비로소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핵심감사제 도입의 실효성 또한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변화가 빛을 발하려면 그 이면에 깔린 취약점부터 차근차근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력] 김택수 회계법인 새시대 대표이사
▲광주제일고·한양대 경영학과·연세대 경영대학원 ▲대신증권 상무 ▲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 감사 ▲회계법인새시대 대표이사(現) ▲저서 :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삼일인포마인), 창업, 세무 알고 시작하라(다할미디어), M&A 누가 최후의 승자인가(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