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네켄코리아가 재무제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벌어들인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1043억92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87억87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 8년 평균 유효세율은 24.70%로 국산맥주 업체에 비해 4~5%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유효세율을 보면 2007년 28.33%, 2008년 28.27%, 2009년 24.38%, 2010년 24.52%, 2011년 25.31%, 2012년 22.97%, 2013년 23.27%였으며 지난해에는 24.24%였다.
반면 국내에서 맥주를 제조해 판매하는 오비맥주는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2010년을 제외한 기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조8848억원 중 5496억원을 세금으로 부담, 유효세율은 29.16%였다.
하이트 진로 또한 이연법인세 효과로 세금을 돌려받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6년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910억원 중 2039억원을 세금으로 납부, 유효세율이 29.51%에 달했다.
하이네켄코리아의 평균유효세율 24.70%는 오비맥주의 29.16%나 하이트진로의 29.51%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2009년 이후 최근 6년간은 평균 24.04%로 하락했다.
◆…자료:금융감독원전자공시
이러한 그의 주장은 과거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기업들의 유효세율 추이를 보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하이트진로의 경우 2009년 유효세율은 14.32%였지만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0년에는 43.47%로 크게 상승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29.75%와 19.17%로 낮아졌다가 세무조사가 실시된 2013년에는 44.20%로 높아졌다. 그리고 조사가 없었던 2014년은 29.63%로 평균 유효세율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오비맥주 또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세무조사가 있었던 2008년 유효세율은 40.24%였으나 2009년에는 28.59%로 낮아졌다.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27.75%와 23.6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에는 세무조사로 104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며 2012년보다 5.32% 높은 29.00%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8.19%로 평균 유효세율과 유사한 29.19%로 내려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효세율은 영업이익에서 직접적인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정도를 갈음하는 잣대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효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은 벌어들인 수익보다 세금을 덜 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조세일보는 하이네켄코리아측 관계자에게 유효세율이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비해 낮은 이유와 유효세율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지난 2009년 이후 6년 동안 세무당국의 조사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답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