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와의 전쟁, 끝까지 챙긴다…재벌 증인채택 성역 없어"
롯데 경영권분쟁사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른바 '형제의 난'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역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경영구조 문제 등을 매년 구체적인 자료와 날카로운 논리로 비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사진)을 올해 '국정감사(정무위) 스타'로 선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 입찰에 참여한 효성·GS 대기업이 '영업 비밀'을 내세우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열사들이 동시에 입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동일한 주주가 두개의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하면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파급력 있는 사안에 대한 끈질긴 자료조사와 성실성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한번 제기한 사안은 끝까지 챙긴다는 것이 의정 활동의 원칙 중 하나"라며 "특히 법률적 사안은 법안 심사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시행령, 정책적 사안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그 과정에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처의 자의적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은행 문제 역시 은산분리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가 인가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견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가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등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는 '자료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피감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버티기 일쑤인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하고, 여당도 정부를 옹호하기만 하지 말고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고발 등 적극적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900여 시민단체로 이뤄진 총선시민연대를 출범해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지금도 주목 받는다. 재벌 일가의 변칙증여와 주가조작 등을 지적한 소액주주운동 등도 주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당의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의 실무를 맡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총수들의 국감 증인 채택 난항 문제와 '재벌 옥죄기'라는 지적에 대해 "유독 왜 재벌 총수 증인 소환만 하면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감 증인 채택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재벌총수 누구라도 증인 소환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개혁의 근본은 소유 지배구조 개혁이고, 더불어 일감몰아주기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사면 등 특혜를 없애는 것, 재벌의 재산 상속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고, 법률을 엄정히 집행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온전히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약력]
▲1966 ▲서울 ▲서울대 인류학과 ▲참여연대 창립 ▲16대 총선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스탠퍼드대학교 사회학과 객원연구원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 특별보좌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당 공천혁신추진단 위원 ▲당 재벌개혁특위 간사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