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감 집중…불합리한 금융 관행과 제도 개선돼야"
국정의 중심인 국무총리실과 경제 독점구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과 경제금융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핫(Hot)한' 상임위다.
특히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맞닿은 금융정책과 금융권의 문제들을 지적해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영향을 준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올해 국감에서 초고가주, 즉 황제주의 액면분할로 소액투자자의 배당효과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사진)을 올해 '국정감사(정무위) 스타'로 선정했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와 카드수수료 인상 문제, 차 보험료,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김 의원이 유일하게 개미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황제주 액면분할' 문제를 제기해 참신했다는 평가다.
또한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5000여개의 몰래카메라 제품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직접 시연하는 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 민생국감에 역점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되게 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황제주에 대한 배당수익 액면분할은 실행되면 실제로 금융권 파장이 커 대기업 등의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은 초고가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주총 특별결의 절차상의 까다로움 ▲높은 주가에 대한 자존심 ▲주주관리 문제 등으로 주식분할을 기피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관변경과 액면분할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회 결의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비상장기업을 막론하고, 주식의 액면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이며, 정관변경과 주식분할(액면분할에 해당)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상장기업의 경우 주총 개최 부담(주주총회 개최비용은 대략 1500만원~2000만원 소요)이 있으며,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이상 찬성) 요건 등은 까다로운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이사회 결의로 완화해 준다면 모두가 행복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이사회결의를 자본시장법 내 주식분할 특례조항 신설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V원정대'를 설립한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등을 거친 당내 '젊은 피'로 통한다.
그는 정무위 활동에 대해 "매우 큰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가운영의 큰 틀과 본질적 이해정도가 높아졌고 국가문제, 민생문제의 본질적 핵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발견하고 정책적 대안과 입법들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新)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에 더욱 힘쓰는 국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약력]
▲1973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사학과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설립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