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위한 부자감세, '헬조선' 만들어…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은 우리사회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낮은 도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병폐로도 지적된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공무원들까지 이 사회적 병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실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간 국세공무원들의 연수보고서가 표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을 올해 '국정감사(기재위) 스타'로 선정했다. 박 의원의 문제제기는 국감 초반 화제를 모았고 국세청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국세청 공무원들은 그 어느 조직보다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에서 떳떳해야 된다"며 "해외연수라는 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업무역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다. 국세청을 계기로 모든 부처에 만연해 있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의혹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문제제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국세청은 국감 후, 바로 '국세청 국외훈련보고서 표절 근절 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지난해 7·30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19대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MBC 보도국장 출신의 '베테랑'기자였다. 정치인이 된 후에도 기자정신은 사라지지 않은 듯, 그는 이번 국감에서 해외연수보고서 표절의혹 뿐 아니라, 서울 국세청과 20㎞나 떨어진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김연근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개선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재위 활동과 관련해 '조세정의'와 '저출산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포부대로 올해 국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키워드는 '조세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양극화 폐해의 단적인 예가 바로 저출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세정의와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는 "세입결손 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해서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세정책 때문"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조세탄성치인데, 2007년 OECD 평균이었던 1.1%보다 높은 1.8%였던 것이 2013년 –0.1%로 급락했다. 부자감세를 정책기조로 하는 전‧현 정부에서 탄성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불공정한 조세제도는 고칠 생각은 안하고 금수저들을 위한 부자감세만 추진하니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국가를 '헬 조선'(지옥(Hell)과 조선(朝鮮)을 합성한 신조어. 삼포세대·N포세대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하며 일컫는 말)같은 절망적인 신조어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성장과 통합을 위해 조세정의가 가장 시급하다. 법인세부터 정상화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약력]
▲1957년 ▲전남 해남 ▲고려대 사회학과 ▲동국대 언론홍보학 석사 ▲MBC 기자 ▲MBC 도쿄 특파원 ▲MBC 논설위원 ▲MBC 보도국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19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