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법을 악용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박영선 의원이 질의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폭풍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땀을 흘렸다.
박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은 증여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아버지가 공익재단 이사장이었고 재단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넘어갔다"며 "모두 2조7000억원이 넘어갔는데 공익재단이 아닌 상태에서 넘어가면 증여세율 50%를 적용해 1조3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서민들은 5억원 집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면 2억5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며 "삼성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LG도 마찬가지로 다 (편법증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공익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지분의 10%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법이 통과될 당시 의원이었던 최 부총리가 이에 찬성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들이 공익법인 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따져보지 않고 봐주는 것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질의 내내 "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의 폭풍질타에 목소리가 묻혔던 최 부총리는 질의 말미에 "공익법인 요건이 강화됐고 5년마다 조사도 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잘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