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한 절대 금액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늘 관리를 하고 있다. 단순한 금액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67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는 10조9000억원 수준이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최 부총리는 재정파탄 관련 세미나에서 '국회에 재정파탄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부총리가 재임한 이후 경제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확장재정 패키지를 하고 재정을 조기집행 한다고 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자꾸 이에 벗어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이 "한국 경영학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경제정책에 C학점을 줬다"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다행이네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GDP 대비 3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올 연말 전망치는 어떠냐"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GDP 대비 40.5%"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며 "기재부 관리들이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를 한 번도 지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