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360조원, 전월세보증금 457조원
가처분소득의 225%, OECD평균 134% 훌쩍 넘어
최근 가계부채는 물론 전월세 보증금도 크게 증가해 가계가 향후 지급해야할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두 배가 넘어서면서 이자율 변동은 물론 전월세가격 변동에도 가계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의원이 통계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총액은 2010년 258조원에서 2014년 393조원으로 135조원 늘어나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월세보증금은 36조원으로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430조원에 달한다. 2015년 9월 현재 전월세 보증금 총액은 대략 457조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월세 보증금도 건물의 사용권을 담보로 돈을 끌어 쓴 것이므로 가계부채의 한 형태로 본다면 2015년 2분기 가계부채 1360조원과 전월세보증금 457조원을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1817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225%로 OECD 평균 134%보다 68% 높은 상태라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168조원에서 269조원으로 101조원이 늘어나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전세보증금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같은 기간 129조원에서 207조원으로 전세보증금 총액 중 77%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가구수는 1665만에서 1839만으로 10.5% 늘어났고 전세 가구수는 344만에서 398만으로 15.5% 늘어나 인구증가폭보다 전세입자 증가율이 50%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보다 전세가구 증가가 더 커, 전세보증금은 32% 증가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0년 7496만원에서 2014년 9897만원으로 2401만원(32%) 증가했다.
아파트의 평균보증금은 1억365만원에서 1억3961만원으로 3596만원(35%) 증가했다. 수도권 전세아파트 가구의 평균보증금은 1억2803만원에서 1억8023만원으로 5220만원(41%) 늘어났다. 통계청 조사시점(2014년 3월) 기준, 민간 주택 대상인 KB부동산통계의 수도권 전세아파트 평균가격은 2억1747만원이었다. 대략 20%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전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184만원에서 3898만원으로 714만원늘어나 22%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 말 12조8천억원에서 금년 7월 38조2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3~40대가 전체의 74%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득증가분을 초과한 전세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침체와 가계대출 폭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