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세일보와 건설주택포럼, 심재철의원이 공동개최한 '건설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방청석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건설세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방청객 질문 시간에는 끝없이 질문이 이어져 이날 사회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교수가 시간관계로 더이상 질문을 받을 수 없어 방청석에 양해를 구해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대형건설사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방청객은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위변제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외국기업과 사업을 진행할 때 대위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하면 외국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사업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우리 건설사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언제나 '쉬운 세법'을 얘기하지만 PF 대위변제에 대한 손금 불산입은 세법의 논리적 일관성을 잃어버린 조항으로 세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 회계법인의 고문이라고 밝힌 방청객은 "최근 시행된 이월결손금의 적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기업의 계속성을 반영한 정책인데 PF 대위변제 손금불산입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관련법도 일몰기간이 지나자 칼로 자르듯 잘랐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여건을 반영해 유동전문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방청객도 나타나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건설회사 전직 임원이라고 소개한 방청객은 발코니 확장에 대해 "발코니는 화제 등 비상사태 때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데 최근 발코니 확장이 너무 일상화돼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발코니 확장을 모두 비과세 하자는 토론자들의 의견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단지 과세기준을 국민주택 범위를 참고해 어느선에서 과세할지를 국토부와 기재부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방청객은 이 외에도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과세와 관련 "발제자들이 제시한 완공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방법은 불합리한 의견"이라며 "착공시점에서 이미 국가에 귀속된 토지이므로 비과세는 착공시점부터 이뤄져야 하고 공사 중 달라진 면적에 대해서는 완공이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앞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해당부서에도 전달하겠다"며 "기존 세법도 더욱 국민들이 다가서기 쉽게 수정해 나가 법의 논리성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