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진 한국보험계리사회 위원
"보험사 재무·계리, 리스크관리도 영향 받을 것"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를 적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면 보험사의 영업방식이 영향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보험상품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피터진(Peter Jin·사진) 한국보험계리사회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IFRS4 2단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 보험기간으로 볼 때는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상품자체의 특성이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바뀌어 영업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험상품 자체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진 위원은 IFRS4 2단계가 특히 상품개발과 영업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보험사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 ▲재무·계리 ▲리스크관리 ▲자산운용 ▲감독제도를 꼽았다.
□ 올 하반기 최종기준서 발표, 지금까지 논의 내용은? = IFRS4 2단계의 최종기준서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0년 1차 공개초안을 발표 후 2013년 2차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IFRS4 2단계가 시행 가능한 최초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내려진 잠정 결론을 보면 할인율 변화에 대한 영향을 기타포괄손익(OCI)으로 표시하거나 당기순이익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상황상 OCI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서비스 마진 문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무배당계약에서는 현행 이자율이 아닌 최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이다. 피터진 위원은 "가장 원초적인 부채시가평가에서는 최초 이자율 적용 시 실질적인 계약서비스 마진을 평가일 시점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약서비스 마진을 상각하면 '0' 이상이 아닐 경우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한다. 상각이 그 이상이 될 때 '0'까지 상각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계약서비스 마진이 안좋은 상황이 발생하다가 경제가 회복 후 계약서비스 마진을 계산하면 플러스 값을 산출, 그 금액을 인식할 지 부분도 논란이 남는다.
피터진 위원은 "과거에는 손실로 인식했다가 이익이 났을 때 당기손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나 향후 실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의 수익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상지급금을 향후 인식하면서 훨씬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종기준서에서 가장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유배당상품의 부채시가평가에 대한 모형이다. 무배당상품의 경우 부채시가평가 모형이 확정됐으나 배당 특성이 있는 계약은 서비스 이전 속도를 적용 상각할 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터진 위원은 "보험기간 동안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체계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익으로 인식될 이자비용은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을 손익으로 보는 방법과 일관된 장부 수익률을 적용하고 장부 수익률 하에서 이자비용 산정을 위한 이율은 기초항목으로부터 발생해 손익으로 인식한 회계적 수익에 근거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피터진 위원은 "적용 범위는 한국형 상품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유럽형 상품에 대해 배당 특성이 있는 계약인지 결론 자체도 안 내려진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수연계형 상품의 경우 지수에 해당하는 모든 주식을 회사가 보유하지 않아 지수에 연동시켜 공시에 책정하고 기초항목의 보유 여부, 보유하지 않는 상품은 배당 특성에 속하는지가 논란이다.
□ "외형성장보다 손익관리에 기반한 상품개발 전략 수립" = 피터진 위원은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의 경우 외형성장보다 손익관리에 기반한 상품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널별 영업지침과 보상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재무·계리 분야는 결산프로세스와 재무보고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보험부채 산출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스크관리에 있어 피터진 위원은 "손익·자본 변동성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계리적 가정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자산부채관리(ALM)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부채의 현금흐름에 기반한 자산운용전략과 보험부채 포트폴리오 손익변화를 고려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품손익 인식과 관련해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회사는 성과 측정기준을 보다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 규모보다는 계약의 질이나 수익성이 중요하고 최적 가정별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해약률, 사업비율, 손해율이 실제 손익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산출의 정교화 및 보험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산부채관리 부분에 대해선 "시가평가를 반영하면 자산의 변동과 부채의 변동이 동시에 일어나 지금부터 내부보안 통해 내부적 관리가 이뤄지고 사전적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옵션 개런티의 비용자체가 보험비 책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돼 상품개발에 영향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이익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손익관리기준과 성과보상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 피터진 위원은 "회계기준 자체가 너무나 영향이 크다"며 "전 회사에 관리부문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품개발에서는 전 보험기간으로 봤을 때 손익에 직접 영향준다고 보지 않는다"며 "단지 시간적 차이에 의해 경영진이 상품자체를 바꾸고 싶은 니즈가 발생하면서 영업방식을 변경하고 상품자체의 손익이나 특성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다보면 변동성이 증가하고 가정과 실제의 손익 차이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교하게 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평가방식 하에서 부채에 반영되지 않는 부채도 반영되는 특성이 직접적인 상품과 영업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할결산시스템에서는 실무적으로 부채시가평가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모델 산출 방법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진 위원은 "최초 적용 이율을 산출할 때 현행 이자율 산출 결산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이 필요하고 투명성과 그때 그때 변화하는 시스템 관리, 통제의 영위성이 이뤄져야 쉽게 관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독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감독기관에 따라 사전 대응하고 사전에 영향을 분석해야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진 위원은 중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2007년 중국은 IFRS를 전면 도입 후 2009년 부채시가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2월에는 C-ROSS 제도를 도입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C-ROSS 제도는 과도기간제도로 중국 기반의 2세대 지급여력 기준이다.
보험사들은 1세대와 2세대 기준의 지급여력을 동시에 산출하나 과도기간 안에는 1세대 지급여력 결과로 감독을 진행하고 회사의 지급여력 상황을 분석해 과도기간을 정할 예정이다.
피터진 위원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부채시가평가 툴에서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