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지만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은 떨떠름했다.
김원일(사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은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외부감사가 관리주체에 면죄부를 주는데 악용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편 것이다.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동주택에는 비리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간이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갈등이다"며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가지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게 사실이다"고 아파트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사실 아파트에서는 암암리에 벌어지는 계약 비리가 많고 저가 매각이나 물품 구매 시 과다계상 등은 찾아내기 힘들다"며 "단시간 내 부실감사가 되며 면죄부를 주지 않나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에서 전자입찰(한국감정원)을 하도록 하고 위법을 했을 때 처벌하도록 했다"며 "외부감사도 좋지만 자체감사를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입주민들의 늘어나는 부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 되면 1만 여개에 가까운 아파트가 외부감사를 할 텐데 이에 따른 비용도 문제지만 시간에 쫓겨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외부감사를 국가에서 강제하도록 할 것이면 지자체나 정부가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