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기업처럼 회계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원선(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부회장은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지침이 공동주택에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제안이 있다면 현재 외부감사 의무화 단지가 300세대 이상 규모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의무관리 대상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선 부회장은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마치 아파트 비리의 원흉처럼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 집행의 불투명성이 일부 있지만 현재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현재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관리비 부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있으며, 입찰공고에서 낙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부회장은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언한데 대한 이견도 표시했다.
하 부회장은 "이 교수님이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해임 조건 등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아파트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미 주택법에 과태료 근거 및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