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등 문제를 제기하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송주열(사진) 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8일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회계감사 품질 대토론회-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며 거침없는 일침을 날렸다.
이날 송주열 대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고 (공동주택 회계투명성 문제가)해결될 지 의문이고 이는 업자들과 고스톱을 치자는 것"이라며 "제도가 아닌 사람만 바꾸면 아파트 비리는 5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면 관리비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갈등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외부감사는 입주민 부담만 상승시킬 뿐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YMCA에서 토론회를 하며 이른바 '김부선법'과 관련된 발제를 했다. 과거 그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했던 분이 난방비가 0원이 나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나왔다며 변명해 놀랐다"며 "결국 관리주체가 잘못해 입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등 기회비용 손실을 입은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단순히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고 해 아파트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부선 씨가 난방비 문제를 10년 동안 지적했지만 회계감사에서는 난방비 기계조작 등의 문제점을 밝혀 내지 못하는 등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
송 대표는 "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 관람용 아이디를 입주민들에게 부여해 바로바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수치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동대표 자격증 제도를 마련해 회계지식을 가진 동대표들이 효과적으로 공동주택 회계부분을 수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