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업 관련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정책의 1단계 대책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직접적인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과의 차별을 대폭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 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9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의 큰 축을 차지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세제, 금융,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서비스산업에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약 1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오는 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실천계획으로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원칙 등을 구체화했다"며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겠다"며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5일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