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쌌던 서비스업종의 전기요금이 산업용 요금 수준으로 싸진다.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대표적인 공공요금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이 해소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정책의 1단계 대책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조업보다 비싼 서비스업종 공공요금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서비스업종에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갑)'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갑)'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300kW 미만, 여름철(7∼8월) 요금체계를 기준으로 제조업에 부과되는 산업용(갑)의 기본요금은 kW당 6200원인 반면,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일반용(갑)의 기본요금은 kW당 6990원에 달한다.
전력량 요금도 산업용(갑)은 kWh당 83.9원이지만, 일반용(갑)은 kWh당 114.4원으로 36% 이상 비싸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갑) 요금을 제조업에 부과되는 산업용(갑)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외에 도시가스·수도 요금도 서비스업종에 다소 비싼 요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도시가스 및 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서비스업종 요금이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도시가스·수도 요금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해, 올해 연말까지 업종별 요금 차이를 없애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서비스업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높은데, 서비스업 요금을 산업용으로 낮춰왔던 기본 취지와 같이 앞으로 요금차별을 없애려고 한다"며 "가스와 수도요금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을 잘 파악해 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