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종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무형자산인 기술을 매각해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의 1단계 대책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을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돼 제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지식재산·인력 등 무형자산이 대부분이 서비스업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창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확대 업종은 오는 8월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며, 문화·스포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R&D 아웃소싱을 전담하는 중소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비율도 현행 10%에서 비영리 연구기관 수준인 17%로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인 기술을 매각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숙객 비중이 수도권은 30% 이상, 비수도권은 20% 이상인 관광호텔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오는 2016년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