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던 서비스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이 확대되고,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인 기술을 매각해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세제지원 외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제조업에 비해 비싼 요금이 부과됐던 전기·가스·수도 등 서비스업종용 공공요금도 싸진다.
정부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정책의 1단계 대책은 크게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직접적인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과의 차별을 대폭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공공요금도 싸진다" = 우선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세제상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서비스업은 특성상 지식재산·인력 등 무형자산이 대부분이지만 현행 세제지원 제도가 대부분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설계돼 제조업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조업의 경우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 지원대상으로 한정돼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창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8월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문화·스포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인 기술을 매각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서비스업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도록 서비스업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R&D 아웃소싱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7월중으로 마무리하고, 금융지원상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위주의 기술신용보증 대상을 문화·정보·콘텐츠 등 기술융합 서비스분야로 확대한다. MICE 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서비스업에 부과되는 공공요금도 싸진다. 현재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서비스업종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등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갑) 요금과 제조업에 부과되는 산업용(갑) 요금의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수도 요금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없앨 방침이다.
□서비스업 현장애로 해소…"손톱 및 가시 뽑는다" =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프로야구단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투자해 야구장을 건설하더라도 운영권이 보장되지 않아 야구장 신설에 발목을 잡고있다.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가 야구장 등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낼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므로,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경기장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자체와 프로야구단 사이에 경기장 운영권 위탁을 앞으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준공 전에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야구장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구단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예약, 매출, 재고관리 등에 유용한 IT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이미용업, 세탁업, 화훼유통업, 도로화물운송업, 축산물소매업, 요식업 등 34개 업종의 5000개사에 IT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소규모 영화제작사에는 배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제작자금을 미리 지원하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영화 외에도 IT서비스, 게임, 드라마, 음악, 공연,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프로젝트 제작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도시공원 주변의 서비스업종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내에 바비큐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근린·수변·체육공원 등에 바비큐 시설을 만들어 공원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 산업은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지만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앞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망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