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동안에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정부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상환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복무를 하는 경우 지난 5월10일부터 발생한 약정이자를 모두 면제 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은 물론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한편 오는 12월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이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공익복무요원 중에서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별도로 분리된다.
앞으로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수들의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며, 편입이 취소될 경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