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성범죄 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강간범은 종전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자는 종전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경비업, PC방, 노래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연예기획사 등) 등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취업할 수 없다.
한편 군대 내 성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군대 내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경우에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 받는다.
특히 강간죄 대상을 종전 '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도 처벌하기로 했다.
유사강간행위도 지금까지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강간죄에 포함되는 유사강간죄로 처벌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