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간접흡연 및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PC방 내에서의 흡연이 아예 금지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과 치석제거 및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부담할 비용이 싸진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PC방 흡연 금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밀폐돼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하반기부터 치과 이용비용이 다소 싸진다. 7월부터 만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치석제거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필요 없는 치석제거까지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이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남은 치아가 없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제도가 올해 7월부터는 부분틀니로 확대된다.
다음달부터는 부분틀니에도 50% 본인부담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한 잇몸당 60만9000원 수준으로 싸진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