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R&D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일감몰아주기, 부당 하도급 등 불공정관행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8대 핵심과제로 설정됐다.
우선 정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신생기업에 대한 R&D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다.
엔젤투자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에서 50%(5000만원 이하분)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린다.
기술혁신형 M&A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기술가치 평가액의 10% 가량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M&A인 경우에는 매도기업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창업주 또는 기업 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에도 처분시까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달 신설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에 대해서도 코스닥(KOSDAQ) 시장에 버금가는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창투조합 등이 상장 2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준다.
코넥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과세하고, 대주주 기준도 보유지분 4%, 10억원 이상 등으로 완화한다. 증권거래세도 기본세율 0.5%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0.3%로 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부당 하도급 및 가맹거래 등 불공정관행을 막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긴 대리점 등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도입된 3배 손해배상제, 납품단가조정협의제, 관계기관 고발요청제 등은 현실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