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2.3%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은 여전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 투자활성화 대책, 4·1 부동산 종합대책,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의 효과로 0.4%p 추가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최근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효과과 본격화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3%대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4.0%로 수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28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지만, 3개월만에 2.7%로 0.4%p 상향조정했다.
□ 경제여건 여전히 불확실…"정책효과 덕분에 성장률 0.4%p↑" =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로지역은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방법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일본의 경우 국채금리 상승,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무제한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실패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내경제 여건도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자본유출입 변동 및 엔화불안 등 하방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마련한 추경예산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올해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0%대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고,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3%대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초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 2.7%로 수정했다"며 "하반기에는 0%대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고, 정부가 발표한 추경, 부동산 대책,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로 0.4%p 올라간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물가상승률 1.7% 안정, 취업자 30만명↑ = 정부는 올해 물가는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 정책효과로 연간 1.7% 오르는데 그치는 등 물가안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며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전혀 다르고 디플레이션이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최상목 국장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문 것은 올해 공급측 요인이 좋았고, 보육비 지원 등 제도적 요인이 작용해서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이런 부분이 환원되면 지금보다 물가가 높아지고,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8%로 전망되는 등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시장도 경기회복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회복해 취업자 증가폭이 당초 25만명에서 연간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고용률 전망치도 당초 64.6%에서 64.7%로 상향조정했다.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차질없이 실행, 취업자 수가 연간 48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당초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90억달러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수출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나면서 올해에만 연간 38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 무역흑자는 지난해 431억달러보다 50억달러 이상 감소하고, 내년에는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이 예상되며 흑자규모가 300억달러 가량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3% 성장＋민생경제 회복" =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면서, 국민들의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8대 핵심과제로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으로 설정했다.
3%대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추경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한다.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수와 수출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등 국정과제도 실현할 계획이다.
최상목 국장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새로운 내용을 담기보다 201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를 좀더 가시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앞으로 0%대 저성장 흐름을 끊고, 양적완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