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최근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며 장기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회복을 이끌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2·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에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8대 핵심과제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면서, 국민들의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하반기 3%대 성장을 목표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2.3%에서 2.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3%대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4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추경사업의 70%를 3/4분기 내에 집행하고, 발전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당초 52조9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가량 확대한다.
통화신용정책도 국내경기 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전체 12조원 가량인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8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율정책은 경제 펀더멘탈과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외부 요인에 의한 시장쏠림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후속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간 융·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는 7월과 8월에 2·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도 7월 중으로 마련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엔화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설비투자펀드 지원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소재부품기업 등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한 펀드도 조성한다.
한편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지구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정한다. 생애최초 주택자금의 금리를 20년만기 기준 3.3∼3.5%에서 2.8∼3.3%로 추가 인하하고, 연령·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시기에 도입됐던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도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택규제도 합리화시킬 계획이다.
2013∼2022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금융·세제 등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3%대 경제성장을 위해 추경 집행여력을 3/4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5000억원 확대한다"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성장과 같이 갈 수 있도록 2·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