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외화유동성 등 분야별로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부채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8대 핵심과제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발언에 따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외환시장과 외화유동성 등 분야별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외채구조 개선 및 외화유동성 확보 등 대외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금융시장 정상화 과정"이라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경기회복 속도, 출구전략 시행 속도, 금융시장 반응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고 여러 긍정정, 부정적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고, 리스크는 분명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