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적 물가안정 조치보다 장기적으로 물가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최근 7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이어가는 소비자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방침이다.
주거비, 교육비, 보육비 등 국민들의 주요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8대 핵심과제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주요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돼 있고, 유통구조 개선책 등 정부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며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물가안정 시기인 만큼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구조 자체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이어 7월과 9월에 각각 수산물, 공산품 등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계 경쟁활성화 방안도 11월에 발표한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국내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준다. 에너지 및 주류산업 진입장벽 완화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현행 43개 상급종합병원 6개에서 하반기에는 280개 종합병원 10개 항목으로 확대해 의료비 안정을 도모한다. 옥외가격표시제도의 이행률을 높여 개인서비스업 물가도 낮추기로 했다.
연초부터 줄줄이 오른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별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절감 인센티브 등을 통한 공공요금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도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상이변 등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배추, 양파, 무, 고추, 마늘 등 주요 먹거리의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시범사업,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주택바우처 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노력도 계속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채무조정 미신청자들의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하고, 기존 채무자 사전신청 및 채무조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해 보육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도 도입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염금제 도입방안도 7월중으로 마련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