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8대 핵심과제로 설정됐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49만명 수준인 시간제근로자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명 가량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솔선수범해 시간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시간제에 적합한 직종을 추가 발굴한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아동연령도 만6세에서 만9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