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지원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서비스를 확충해 '엄마'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5년 동안 일자리를 총 238만개 이상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의결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성장→일자리→소득·소비 증대→내수 활성화→성장률 제고 등으로 연결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일이 핵심이라고 보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이번 대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정부는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아동연령은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조정 한다.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동시에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관행도 정착시키고,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들의 퇴사가 많은 기업들을 선별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를 구축하고, 민간기업들에게도 개방해 공유하기로 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평가시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률을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직무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현재 20만원 수준의 대체인력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3467개소에 불과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도 늘려,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이상을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맡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도 늘린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여성 친화 직종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25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