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5년 동안 일자리를 총 238만개 이상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의결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만 16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달 이미 발표했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기존의 융자 방식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신설하고 엔젤투자 메칭펀드, 창업초기 전용펀드, 청년창업펀드 등 창업별 맞춤형 펀드를 조성해 투자금을 마련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를 50%까지 대폭 확대하는 세제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 매도기업 주주 증여세 부과대상 제외 등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M&A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창업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올해 30억원을 투입해 재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기업체 전용 채장업 자금도 400억원이나 지원한다.
일반 국민들의 창업붐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들이 생활 속 아이디어를 R&D, 특허, 사업화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사무공간, 마케팅, R&D 등 경영지원도 실시한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500가지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없는 직종을 만드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 TF'를 운영해 규제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사립탐정, 척추교정의사 등의 직업을 발굴하고 수의간호사, 유전상담전문가 등 새로운 자격증도 만든다. 시장활성화를 통해 그린마케터, 기업컨시어지 등의 직종도 신설하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4000개 이상의 중견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13개 부처,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124개(12조3000억원)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해 고용창출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세제혜택 등 지원제도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금융·인력·판로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예산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 R&D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767억원에서 2017년 1400억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릴 방침이다.
또한 의료·교육·보건 등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IT·콘텐츠·디자인·문화 분야에서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도록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