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6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추경재원 중 15조8000억원 가량을 나라빚인 국채발행으로 마련하기로 결정,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에 따라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예산 편성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재원을 국채발행 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경우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을 감소시켜 경기둔화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의 추경예산 일문일답-
□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
☞ 지난 2011년 2/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저성장이 지속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 개선세가 주춤한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민간 소비·투자를 유도학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추경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입부족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된 재정지출을 이행하기 곤란하다.
본예산 확정 이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 지원소요, 안전대책 등 최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출 소요도 발생했다.
□ 추경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진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
□ 12조원에 달하는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징세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국세수입 부족은 불가피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지분 매각 지연 및 축소에 따라 6조원의 세외수입도 감소한다.
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게 된다.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하다.
□ 추경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3%에서 -1.8%로,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4.3%에서 36.2%로 악화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 이번 추경에 반영된 4·1 주택 종합대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기존 6조6500억원에서 7조500억원으로 4000억원 증액했다.
전세임대도 1만7000호에서 2만5000호로 추가 공급하기 위해 624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