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청할 정도로 금융 지원 강화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정책금융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 보고를 앞두고 "정책금융 체계 전반을 손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정책금융은 KDB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대출이나 보증에서 실제 사업 능력보다 담보 등이 더 중시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신제윤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새 금융 수장들은 취임 즉시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 기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금융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前) 정부에서 추진돼온 산업은행의 민영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임 강만수 회장이 최근 사임을 했고, 민간 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정책금융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 업무 보고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또 산업은행 산하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흡수돼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밖에 금융위는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기업이 자금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