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투명성, 전문성 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외 이사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 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논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최고경영자(CEO)는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3단계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깐깐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주주의 경우 현행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일된다.
금융위는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Task Force)를 운영,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금산(金産) 분리 강화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업무 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더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며 추후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