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稅收)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계 기관들의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이달 내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 사이버 풍문 감시 시스템이 구축, 불공정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며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된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자동 적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개인 투자자가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주가조작 조사를 위해 '특별 사법 경찰권'을 금감원 직원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민간 기관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에 공적 기능을 부여, 주가조작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지만 성과가 크지 않고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특별 사법 경찰권 부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 중인 상황이며, 새 정부의 공약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사건은 2010년 201건, 2011년 209건에서 2012년 243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계열사 간 펀드 판매 등의 '몰아주기' 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계열사 증권사의 위탁 규모를 연간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