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3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및 파생 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금감원 개혁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 감독 체계를 빠른 시간 안에 개편할 계획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현행 금감원 내 운영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확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단, 금감원과 금융권 반대를 감안해 완전한 독립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개혁 방향과 관련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금융 소비자 보호 기획단을 설치,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의 수수료 및 보험회사 사업비 부과 체계, 약관 및 공시, 광고, 꺾기(구속성 예금)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아울러 채권 추심 업무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업자에 한해 허용되고,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 업체들이 미(未)등록 업자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금지된다. 대형 대부 업체의 경우는 금감원의 직권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