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후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향후 추가로 채무 감면을 기대하고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부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매입 대상 채권 선정, 채권 가격 협의, 채무 조정 후 사후 정산 등을 엄정하게 실행해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달 초 금융위는 대부 업체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의 바꿔드림론은 신용 등급별로 자격 조건이 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는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감면이 실시된다.
올해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지난해 8월 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추산 결과 약 32만6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8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0만원 한도에서 소액 대출도 승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