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향후 금융정책의 제1미션으로 '미래 창조 금융'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출발점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의 최전선에 '미래 창조 금융'을 포진해 놓았다.
3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업무 보고와 관련 "그동안 금융부문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비전, 정책 과제, 추진 전략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래 창조 금융'을 포함한 3대 미션에 '따뜻한 금융'과 '튼튼한 금융'을 포함시켰으며, 9개 국정 과제의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 창조 금융'은 금융부문이 경제의 창조 역량과 활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우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지식 재산권을 이용해 세일 앤드 리스백(Sales and License Back)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식 재산권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 등을 투자자에게 매각 후 기술료 및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벤처기업의 모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 합병(M&A), 세컨더리(secondary) 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도 올해 안에 출범한다.
성실한 실패의 재(再)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 리스, 보험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Task Force)를 이달 중 구성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이와 함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가계 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방안이 업무 보고에 포함됐다.
'튼튼한 금융'에는 기업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며 주가조작 및 계열사 간 부당 금융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 거래가 용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금융부문 공약과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