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복지·전월세난 해소 약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6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해 그 혜택이 서민에게 가도록 하겠다"며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매입재원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며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지만 이 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며 "먼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며 "2억원까지는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며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며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후보는 각 지자체에 전월세 상담센터를 둬서 상담과 분쟁조정, 이사날짜 불일치로 인한 전세보증금 불편해소, 보증금 융자 추천과 법적 구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청년주거, 실버주거, 장애인주거, 여성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와 더불어 청년과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부동산정책은 신뢰를 먹고 산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며 "내게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강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