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필수생활비 반값' 공약…'朴과 차별화' 나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필수생활비 반값'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등 범야권 세력인 국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6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의료, 주거의 3대 생활비 지출을 확 낮추는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상보육부터 반값 등록금까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 ▲월세 바우처 도입 ▲통신비 등 기본생활비 절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며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린다.

문 후보는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로 매달 20만원 이상을 지출, 나라 전체로는 30조원이 넘는 시장이 됐다"며 "이들 비용을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무상보육에 대해선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필수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며 필수예방 항목을 확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든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한 초중고 12년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월세바우처도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며 이 중 10분의 1 정도는 청년과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 계획이다.
 
가계부담으로 작용하는 통신비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싼 단말기를 보급하며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재정을 아끼고 효율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겠다"며 "공정과세를 통해 중산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등 토건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 속에 세금을 채워 넣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국가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다. 민생이다. 당장의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제 누구의 공약이 더 정직하고 믿을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판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