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기금'·'국민합의기구' 등으로 '일자리 경제' 창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진심캠프는 21일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고용·노동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캠프는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는 한편, 사회 각 주체의 대화와 타협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에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정부조달 평가에서 고용 부문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캠프 고용·노동정책포럼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경제과 북방경제시대를 열어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해 복지와 고용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5대 고용·노동 전략은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 활성화 ▲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나누기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신성장신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벤처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혁신을 기반으로 ▲노동시간 단축 ▲직업훈련 확대 ▲정년 60세 연장 ▲여성진화적·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혁신하기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해 기본 ▲노동조건의 준수 ▲사회보험 적용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제도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에 대해선 정규직화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와 '청년 Help Korea 봉사단'을 마련하겠다"면서 "진심캠프는 앞으로도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의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