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콤은 금융위원회 산하 전산관련 공공기관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코스콤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외에도 코스콤은 노조위원장 선거 홍보물에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6월 코스콤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위원장 후보 김 모씨와 부위원장 후보 송 모씨 등 4명에게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 하에 면직과 견책 등을 조치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노조운동에 있어서 다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며 "코스콤 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스콤 사규에는 1년에 감봉을 두 번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등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스콤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