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일반국민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이 단어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정치권이 언급하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분명하다.
'재벌규제'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렸고, 몸집과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다. 하지만 이제는 풀렸던 규제 나사를 다시 조이고, 부풀려진 재벌들의 군살을 빼겠다고 정치권이 너 나 할 것 없이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정책의 보조를 같이했던 새누리당과,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공약으로 2007년 대선에 뛰어들었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마저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좌클릭'을 선택했다.
정치권은 현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전력 질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질주의 힘을 보탤 엔진으로 경제민주화를 세팅했다.
국민들은 어느 쪽의 경제민주화가 진정성과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12월 19일 운명의 그날, 국민들의 손끝에서 갈리는 '선택'에서 향후 5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12월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대선 승리 여부를 좌우할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전반을 관통한 '복지'라는 좁은 바닥(?)을 벗어나, 현재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뜯어고치는 경제민주화로 논의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선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이슈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모드에 돌입했다.
◆ 대선 앞둔 정치권,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군중들은 한 사람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30분.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장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 출마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을 하며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노선에서 확실히 벗어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재벌규제를 상징하는 '경제민주화'를 꺼내든 것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예로 든 것은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문제.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金産)분리 강화 등 강도 높은 재벌규제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힌 민주통합당에 비해 메뉴는 단출했지만, '임팩트' 만큼은 확실했다.
지난 2007년 대선후보로 나선 박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것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 정책기조였다. 5년이 지난 2012년, 다시 한번 대권 도전에 나선 박 전 비대위원장의 정책기조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16일 경제민주화 첫 번째 입법안으로 재벌들의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3년에서 7년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박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선언에 앞서, 큰판을 벌여놓았다.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내놓은 어젠다들은 상당히 높은 강도를 내포하고 있는 모습. 다양한 메뉴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역시 재벌규제다.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상임대표는 "경제민주화로 '시대교체'를 하겠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자 출발"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손학규 상임고문도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치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화두로 꺼내든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결국 재벌규제. 이는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권이, 현 정부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정책기조와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행보로 풀이해 볼 수 있다.
◆ 극명한 '온도차', 각 진영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현재 정치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기본정신은 헌법 119조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이 부분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혜층이 된 재벌의 현주소와 오버랩,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상징화한 경제민주화로 진화한 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 진영의 경제민주화는 이를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와 조정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쟁력은 유지하되, 불공정 행위나 중소기업 업종 침투,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재벌특권 경제에서 민생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재벌세 도입, 고소득자 과세강화 등이 총망라된 '경제민주화 9대 입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한편, 당 대선주자들의 공통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새누리당 또한 '좌클릭'을 선택, 재벌규제와 고소득자 과세강화 등을 뼈대로 한 정책노선을 따라가는 양상이지만, 강도는 완화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꺼내든 출총제 부활 등 고강도 재벌규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출총제와 금산분리 강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해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책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민주화 주도권 다툼, 우려하는 재계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대선 이슈로 경제민주화를 꺼내들며,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확정지어 버린 만큼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정치권의 행보와 주도권 다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승부의 향방은 12월 19일, 대선 결과로 판가름 나게 된다.
대선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인 박 전 비대위원장은 3대 공약 중 경제민주화를 맨 앞에 정렬시켰고,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에 당 명운을 걸겠다'는 외나무다리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변수는 여론 동향.
재벌들의 독주에 감정이 좋지 않은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형태 또는 강도로든, 재벌을 옥죄겠다는 정치권의 행보는 거부감이 덜한 측면이 큰 것이 사실. 하지만 규제 대상인 재계는 강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유럽발(發) 재정위기를 통해 각국이 긴축 재정에 돌입하고, 분배를 지양하는 대신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로 노선 변경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인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엇박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정치권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재계의 반발여론을 정치권이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 다만 절대적 다수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경제민주화 화두를 정치권이 쉽게 내동댕이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 막 불을 당긴 상황에서 승자 독식 구조를 개선하면서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강화시킬 균형감 있는 최적의 정책을 정치권이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수에 속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