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처음으로 양국간 협상이 시작됐던 한·미 FTA가 갖은 우여곡절 끝에 15일 0시를 기준으로 정식 발효됐다.
미국 수출 증가라는 부푼 꿈을 안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선점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FTA 발효로 누릴 관세 특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준비 작업에 한층 속도를 더하는 중이다.
하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FTA 특혜를 받는 데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출입 업체들은 무엇보다 對美수출입 통관절차에 유의하고, 기존 통관절차와 비교해 FTA 발효로 신설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FTA 특혜관세 적용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상품의 품목번호인 'HS코드'에 따라 관세인하·철폐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출입 상품번호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FTA 혜택을 받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원산지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각각 규정돼 있으므로, 수출입 업체는 사전에 자신이 수출입할 상품의 품목번호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특히 수출품의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므로, 미국 세관으로부터 수출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를 미리 확인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수출입 상품번호인 HS코드를 정확히 알아둔 이후에는 해당 상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수출하려는 제품이 FTA 혜택 품목에 포함되더라도 바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FTA 검증 절차인 원산지 증명, 즉 수출제품이 'Made in Korea'라는 사실을 세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비로소 FTA 관세특혜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수출업체는 수출품을 한국산이라고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이후 증명서 발급기관, 양식, 인장,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수입업체의 경우도 수입품이 미국산이라는 사실을 세관에 입증해야만 국내 반입시 납부할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받는다.
한편 FTA 관세 특혜를 받은 이후에도 미국측 세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원산지검증 및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벌금 및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수출입 업체는 FTA 통관절차 종료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 및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최소 5년 동안 보관·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