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파생상품 등 美금융상품 접근성 증대
농협·새마을금고 등 보험서비스 감독 강화
한·미 FTA 발효로 양국 간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도 더욱 확대된다. 국내 투자자들은 가까운 금융회사에서 각종 월스트리트 금융상품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받았던 미국 금융상품에 보다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경우 실물 자산과 연계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금융서비스 선택 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미국의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약 200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 발효로 다양한 미국 금융시장 서비스가 국내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진입을 허용하는 등 미국 금융상품의 무차별 공습은 차단할 방침이다.
미국의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단 국내법상 허용되는 금융서비스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국내 현지 법인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경제위기 등으로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거나 외환위기가 닥칠 경우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는 금융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도입·시행된다.
한편 한·미 FTA는 국내 보험서비스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FTA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제공하는 보험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농협이나 수협 등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마을금고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 FTA 발효로 농협 등의 보험서비스 감독기능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기존보다 금융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