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페루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우리나라와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페루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에 따른 특례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페루 FTA 협정 이행을 위해 연도별·품목별 협정세율표 등을 규정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루산 동광·니켈광 등 주요광물과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견사, 커피, 설탕(원당) 등 1만44개 품목이 8월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며, 페루산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페루산 포도주, 스웨터,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의 관세는 향후 5년 내에 철폐된다.
반대로 페루에서는 한국산 대형 승용차와 TV,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 5001개 품목이 8월1일부터 관세 없이 수입되며, 한국산 면도기와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내, 중형승용차와 의료위생용품, 인삼 등 934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산 수출품이나 페루산 수입품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 세번(수출입세율적용번호)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번변경기준은 모든 재료와 생산과정이 해당국가에서 생산·수행돼야만 원산지로 인정되는 완전생산기준과는 달리,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된다.
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면,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원산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면을 들여왔지만, 국내에서 염색을 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한-페루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와 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페루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체더치즈, 무당연유, 천연꿀, 맨더린, 콩류 등 7개 품목은 일정물량을 초과해서 수입될 경우 FTA협정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한-페루 양국은 쌀과 관련된 품목은 FTA 양허관세 적용의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