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결국 '5% 성장, 3% 물가'라는 구호에 잔뜩 낀 '거품'을 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5%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도 당초 3%에서 4%로 올려 잡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틀을 새롭게 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GDP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당초 고집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하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는 3%에서 4%로 올려 잡았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를 4%로 전망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다. 물가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심각하다"며 "물가는 한 번 오르면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4% 전망은) 물가안정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명목임금상승률이 전년 대비 떨어졌지만 고용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올해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설비투자는 6.8%로 전년도(6.7%)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를 예상했다.
세계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올해 수출은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도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25.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물가대응과 서민생계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상습 위반업체 고발 확대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 번 담합했던 업종에서 계속적으로 담합이 일어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도로통행료를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하거나 동계 전력요금을 인상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부동산 대책도 내놨다.
서민생계비 지원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지원제도도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 유인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창출 기업에 세제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하는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근로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대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고정금리 대출 유도, 부동산 PF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규율을 정비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