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토지보상 통보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번 칼럼에서는 보상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토지보상통보는 '협의요청서'라는 문서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송부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협의'라는 부분이다.
'협의요청서'에서 '협의'의 의미는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보상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보한 금액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보받은 보상금액이 적정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보상금을 받으면 돼 아무 문제가 없다.여기서 '적정'의 정도는 ▲공익사업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예상했던 보상금액 ▲주변에서 말하는 시세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또한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차례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필요없는 행위이다. 한 번 평가된 보상금은 위에 설명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단,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은 법 절차상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는 민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는 오해가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불복절차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적은 보상금 등 보상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있을 때는, 법률에서 마련한 (1)수용재결 (2)이의재결 (3)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보다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차례 개별적인 이의신청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필요없는 행위이다. 한 번 평가된 보상금은 위에 설명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단,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은 법 절차상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는 민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는 오해가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불복절차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불복절차 중 첫 번째 '수용재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민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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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국가공무원, 행정 칼럼니스트, MBN 전문가클럽, 국토해양부/부천대학/조세일보 초빙교수, 전국수용지구대책위원회/김포상공회의소/법무법인 등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