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식 복지는 "돈 아닌 서비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때 땜질 식으로 해왔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참여한 안상훈 교수는 14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기존법은 복지국가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러운 구석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를 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도 주자'라는 발상의 대전환이며 복지정보시스템을 구현해서 우리사회 공공·민간 부문의 복지자원을 극대화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IT가 강하다. 이런 인프라를 복지에도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좀 덜 걷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처 사이에 소통이 없는데 이런 칸막이(소통의 부재)를 허물기 위해 (개정안은) 힘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복과 누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안의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 사회안전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걸 국가가 다해주자, 이런 것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형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에게 복지를 주면 좋지만 아마 재정 때문에라도 시작은 좀 낮은 곳에서부터 해서 우리 사회에 여력이 생기면 소득상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기본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은 복지 국가의 방향성에 관한 철학,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