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5% 지방소비세로 전환…13년 추가 5% 이양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되어온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오는 2010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우선 지방소비세를 신설, 2010년부터 현재 운영중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는 추가로 부가가치세 5%를 더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게 된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의존재원 중심의 현행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여건을 고려, 지역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이양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2.2%p 상승하고, 총 조세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가 강화돼 경제활성화가 지방세 확충으로, 다시 지역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0년부터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한다.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3년까지 납세자의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약 1조4000억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감안해 시·군·구에도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해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편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년말로 종료가 예정된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내년부터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 조성해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세입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토록 할 계획이다.
강병규 차관은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징세기관도 국세청 등으로 기존과 같아 국민의 납세불편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