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가 우선, 지역안배는 우선고려 안해"
지난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5개월간 공석이던 국세청장직이 21일 현직 장관급 인사로 내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퇴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도 함께 내정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국세청장 후보자에 백용호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며 "정부는 관련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검찰총장이라는 두 권력기관장을 내정한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파격'과 '실용'이다.
백용호 후보자는 현직 장관급으로 형식상 차관급으로 강등되는 셈이며, 천성관 후보자는 사법고시 선배들이 즐비한 가운데 인선된 기수파괴인사다.
이 대변인은 "당초부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인선 방향은 '조직의 일신'과 '외부인사의 발탁'에 뒀다"며 "지역안배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백용호 후보의 경우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것으로 이런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일신이라는 점에서 (기수에 있어) 상당한 세대교체가 과감하게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하고 "특히 국세청장의 경우는 앞서 3대의 전임 국세청장들이 내부출신이었는데, 모두 불명예 퇴직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전임청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촉발된 국세행정 개혁요구의 목소리와 이번 국세청장 인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는 "당초부터 국세청장은 외부인선에 주안을 뒀다"고 밝히며 내부인사의 승진가능성은 애초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외부인사의 과감한 발탁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백용호 후보는 학계와 공정위활동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국세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국세행정이라는 것이 매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직무대행 체제를 5개월여간 끌어오면서 조직의 안정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두 균형축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 잡히게 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