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처분신탁상의 부가가치세 세무문제-(2)
신탁 수익권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은 민법 제18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득실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86조),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종료, 해지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전 까지는 수탁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 신탁 중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과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재화의 공급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또는 수익권의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체적인 근거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같은 뜻 : 국심2007중3203, 2008.07.08.).
둘째, 이와 같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개념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뜻 : 대법99다59290, 2003.04.25., 국심2005서2839, 2005.12.07.).
셋째, 신탁계약 당사자들간의 관계에서도 신탁부동산의 이전이 수반된 권리의 이전을 과세거래로 인정함이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수익자로 되어지는 신탁계약 당사자들간의 일련의 거래관계와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같은 뜻 : 대법99다59290, 2003.04.25., 국심2005서2839, 2005.12.07., 재부가-68, 2006.09.11.).
김희만 세무사 :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이상준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시청본점 근무(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석사과정), 제39회 세무사 국가자격고시 합격,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